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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정부, K게임 ‘아픈 손가락’ 콘솔 집중 육성

정부가 K게임의 ‘아픈 손가락’인 콘솔 게임 육성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5개년(2024년∼2028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줬다.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역대 최고인 매출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한국산의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다음으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한국 게임의 콘솔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한다.또 콘솔 플랫폼에 맞는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에는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선도 기업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해 컨설팅·홍보·유통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간 지원할 방침이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산업이 기존에 잘하던 분야를 넘어 콘솔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 게임 개발사와 선도 기업을 연계하는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불필요한 게임 규제를 없애고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바꿔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도 자율규제로 바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또 성인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오락실과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고,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규제도 사행성 경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한다.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소송 특례를 규정, 게임사가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게임사에 둬 이용자들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도 마련한다.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스포츠 산업은 지역 연고 실업팀 창단,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 구축, 중·고등학생 e스포츠 동호회 지원 등으로 육성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e스포츠 지역연고제'와 관련해 현재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더해 진주, 아산에 개관 예정인 경기장까지 더해 2025년까지 상설 경기장 5개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간의 e스포츠 역사를 집대성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종합 게임축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e스포츠계가 적자 경영 타개책으로 기대했던 e스포츠 스포츠토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넣지 않았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넣으려면 체육계와도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승부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며 "아직 e스포츠가 토토로 들어가기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01 09:56
연예일반

30억 손해배상 피소...'먹튀 논란’ 유준원, 오는 6월 27일 첫 재판

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前) 멤버 유준원의 전속계약 소송 재판이 열린다.오는 6월 27일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한 것은 물론,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포켓돌스튜디오 산하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판타지 보이즈는 데뷔 막바지에 유준원이 이탈함에 따라 홍보 전략, 안무 동선, 활동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속을 냈고, 6월 27일 첫 변론기일이 확정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9 11:37
연예일반

피프티 피프티 대표, 왜 ‘그알’ PD까지 고소했나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허위의 내용을 담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향해서도 칼을 뽑았다. 18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맡고 있는 한재신 CP와 조상연 PD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해당 방송은 지난해 8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으로 전파를 탔다. 방송 시기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이라 여론 호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방송 이후 실제로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당 방송에 인터뷰이로 등장한 인물들이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더기버스에 현저히 유리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는 시청자 민원이 쇄도했고 무려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위원회 설립 이후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지난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 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의 결과를 내놓으며 ‘그알’ 측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재재인 ‘경고’를 의결했다.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알’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는 게 논의의 배경이었다.방통심의위의 경고 의결로 사실상 ‘그알’과의 다툼에서 승리했음에도 담당 PD에 대한 소까지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트랙트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 출석한 ‘그알’ 측에선 정당한 취재를 통해 확보한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으며, 최종 경고를 받은 뒤에도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를 향한 사과 표명이나 관련 제스처가 전혀 없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홍준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히며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알’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당초 예고했던 후속 편 제작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멤버들이 믿고 따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된 데 이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배임 혐의 건이 최종 불송치되며 새나, 시오, 아란들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재 이들 3인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가 진행되고 잇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 외 새로운 멤버로 2기를 구성, 오는 6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8 11:00
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산업

'삼성 합병' 불합리 주장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8:26
연예일반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남 재판 이송 결정…합의 불발

배우 강경준의 불륜 소송이 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앞서 A씨는 2023년 12월 23일 강경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경준과 A씨의 아내가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등의 말들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당시 강경준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사생활과 관련돼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소속사는 강경준과 지난해 10월 이미 전속계약이 만료된 상태라고 전하며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면서 전속계약 연장을 논의했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후 지난달 말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해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오는 17일로 정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일찌감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하면서 A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했다. 이후 2018년 5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두 사람은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10 14:31
연예일반

장원영 측, 사이버 렉카 추가 소송 → 탈덕수용소 “사생활 침해 호소” [왓IS]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법적싸움이 장기전으로 이어진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심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잡았다. 한편 A씨는 현새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탈덕수용소 논란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나무위키’의 해당 페이지를 블라인드 처리했다. 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미지 확대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나무위키 페이지는 지난달 초부터 열람이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3일 항소장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건으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03 17:36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측 “전속계약 해지? 성급한 결론 안돼” [공식입장]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스파이어는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스파이어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메가엑스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은 멤버별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눠서 진행중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는 템퍼링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법률검토를 통하여 중재판정 취소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해지사유로 가처분의 인용 사유와 같이 상호간의 신뢰파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공정위에 신고된 템퍼링 사건은 전속계약해지 사유와는 별개로 봤으며 상호간 신뢰파탄을 결정사항의 주요인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아이피큐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일부 멤버들에 대한 판정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대하여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형사사건 등에서 성실하게 조사 등에 임하고 있고,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진실만을 밝힐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는 진행중인 수사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1 19:01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본안소송 승소 [전문]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 소속사(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습니다.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당사의 입장과 추후 진행 예정인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OMEGA X(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멤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에 대해 신청한 영상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열한 명의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우연히 폭행 상황이 목격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 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사와 열한 명의 멤버들은 끝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4:20
산업

[IS시선] '20년 전과 달라진 삼성전자 주총', 전자투표제 필수 시대

“저 친구 저거 정신병 아냐”, “정신나간 사람들이네.”불과 20년 전인 200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소액주주들에게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이다. 당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개적인 주총 자리에서 소액주주의 질문을 막아서는 모욕적인 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손해배상 재판 청구소송까지 이어졌고, 회사와 윤 부회장은 소액주주에게 배상을 해야했다. 20년 후 2024년 주총에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주주와의 대화’를 도입했다. 반도체와 모바일 등 고위경영진이 모두 참석해 경영 현황과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된 주총 풍경에 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최고경영진이 성실히 답하는 모습이 글로벌 회사다웠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계획 발표로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여전히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월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조차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법상 전자투표제 도입과 시행은 각 기업의 이사회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전자투표권을 쥐락펴락하는 지배구조인 셈이다. 이사회가 오너가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권익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사회·경제적 구조가 유사한 대만만 보더라도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 도입을 의무화했고, 주총 참석 지분 대비 전자투표 지분 비율이 60%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만의 증시는 활황을 유지하고 있고, 주주환원율도 50%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야당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의 관점에 맞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더불어 전자투표제에 대한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전자투표 행사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반짝 급등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이다. 전자투표 행사율은 2021년 5.13%에서 2022년 10.09%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해 11.62%로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회사나 오너가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수월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전자투표 행사율이 낮다는 명분을 활용해 차일피일 전자투표제를 미룬다면 결국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전자투표제 도입은 행사율을 떠나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첫 걸음이다. 기업들이 매번 '주주가치 제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전자투표제를 멀리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2024.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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